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23)"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5%에서 2072년에는 약 4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공공기금의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출생률 감소로 인해 연금을 납부할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와 세금을 통해 지급이 지속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며,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료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기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대상이 줄어들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경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 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하고, 출산·육아휴직 급여 지출도 늘어나면서 기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많아진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국가 일반 세금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지급된다. 하지만 고령층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일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고령층 인구가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을 조정하거나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요양시설 및 재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별도 기금이지만, 건강보험료에서 일부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요양 서비스 운영비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공공기금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